법령 공무원연금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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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8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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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누리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주영 1 임성우 1 이경환 1 최병륜 1 황정규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8두66456, 66463 판결
  [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·재직기간합산확인등][미간행]
  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 재직기간합산확인
  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12년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두242 판결
  [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09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7, 2009. 5. 28.
 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

2001년

6. 서울행법 2001. 5. 30. 선고 2001구914 판결：확정
  [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][하집2001-1,562]
  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12629 판결
  [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06]
   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누2024 판결
  [퇴직급여금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72]
   퇴직급여금청구기각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1989년

9. 서울고법 1989. 12. 12. 선고 89구8837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92]
  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78 판결
  [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][집32(3)특,412;공1984.8.15.(734)1312]
  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